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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쏟아지는 집중 규제…과연 최선책인가?

기사 입력 : 2021.10.01 15:3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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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플랫폼 시대가 되다보니 여기저기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룡이라 불리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또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과점이다, 골목상권 침해다 하는 수식어가 붙고 비판이 따르는데요. 정부가 나서 각종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게 완벽한 상생이라고 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번주 산업뉴스인에서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국내 IT 기업을 상대로 현재 어떤 규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등장하는 부처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합니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처럼 PC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자들과 입점 업체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이 법의 핵심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기업이 다른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평소 자주 사용하시는 앱들이 어디 펀드 수익률이 좋다, 연금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게 한 마디로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겁니다. 금융상품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허가로 운영했다, 이런 판단을 정부가 내린 것이죠.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와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 콜택시 서비스죠, 카카오 T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철퇴를 예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치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탐욕을 추구한다, 과거 재벌 기업한테 주로 했던 이야기들을 IT 기업한테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단어만 세진 것이 아니라 현재 각종 IT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특히 카카오가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카카오는 방금 말씀드린 규제 대상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들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할 때 기업 규모뿐 아니라 거래 금액도 요건으로 삼는 지침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최근 보시면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카카오가 다른 기업을 M&A 하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워온 것인데, 흡수당하는 업체는 물론 카카오 역시 대기업에 비해 기업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해당 M&A가 경쟁을 저해하는지, 독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죠. 김범수 의장은 현재 복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오너의 국감 출석은 기업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로 갑질같은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거나, 비리 의혹이 불거졌거나 이런 오너들이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호통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국감장에서는 그 호통의 대상이 김범수 의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앵커>

그럼 궁금한 것이 왜 지금 IT 업계, 특히 카카오가 이렇게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제들, 그리고 비판들을 잘 보시면 결국은 한 가지 문제의식으로 집중되는 걸 느끼실 텐데요. 바로 자영업자 피해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배달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자영업자 손실로 이어졌다는 사실, 저희도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불똥이 카카오한테도 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가맹점한테 받는 수수료가 신용카드사가 받는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사는 0.8%~1.6%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네이버·카카오는 그 2배 수준인 2.2~3.08%를 수수료로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간편결제는 2.2%로 수수료 격차가 3배 가량 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플랫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높은 수수료로 특수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은 각종 방역수칙에 영업난을 겪고 폐업하는 곳까지 속출하고 있는데 IT 업계는 배를 불리고 있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실제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빅테크 규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1%가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를 포함해 꽃배달, 미장원, 스크린 골프 등 분야에 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상 속 서비스로 확장한다이라는 카카오 전략이 코로나라는 상황과 맞물려 자영업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역풍을 맞은 겁니다.

 

<앵커>

카카오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나요. 반발을 하지는 않습니까?

 

<기자>

카카오는 지난 914일 상생 방안 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사업은 접고, 또 협력사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꽃이나 간식 배달, 헤어숍 등 이른바 골목상권 사업에서 철수하고 관련 계열사는 정리한다는 내용을 상생 방안에 담았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고요.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기업으로 변모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카카오가 최근 불거진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기조를 비롯해 여론 역시 카카오에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이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좋지만 규제 강화라는 것이 부작용도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새로운 시도가 많은 IT 업계는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IT 업계는 이번 논란을 매우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T 업계는 새로운 시도, 기존에는 없었던 영역을 창출하는 특성 상 합법과 불법 경계선에 서 있는 경우가 많죠. 정부의 IT 규제 강화 효과는 벌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사이에서 업계 선두 기업인 카카오가 이렇게 철퇴를 맞고 있는데 까딱하면 우리 사업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는 것이죠.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타다라고 하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규제와 택시 업계 반발에 부딪혀 결국 서비스를 접은 사례,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IT로 대표되는 신산업과 구산업이 충돌할 때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은 구산업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논란이 끝났던 적이 현 정부 하에서는 많았습니다. ‘타다뿐만이 아닙니다. 법조계, 세무사 업계 등 전문 분야에서도 신·구산업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규제를 강화하는 점을 비춰보면, 이제 정부는 IT 업계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마저 줍니다. 정부는 덩치가 큰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 카카오보다 작은 IT 업체가 골목상권에 진출하면 괜찮다는 말인가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독점과 불공정은 분명 시정돼야 하지만 신산업의 뿌리는 살려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 결국은 앞으로도 이 플랫폼이라는 건 계속 발전할 거고,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을 텐데요. IT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철퇴를 가하기보다는 제대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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