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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재권 분쟁 돌파구 마련…24시간 상담도

기사 입력 : 2022.01.06 09: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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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저희 제품 출시하고 1년 반 만에 동일한 제품이 나왔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누구나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걸 똑같이 따라했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이고특허가 어떻게 보면 R&D의 결과물이거든요. R&D의 결과물로 특허가 있는 거고

 

대기업 사내벤처로부터 특허 침해를 당했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입니다.

 

지난해 7, 저희가 단독 보도한 디지털 차키 특허 분쟁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기약 없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이와 같이 특허 분쟁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

 

특허청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권을 미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에 분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 서비스와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첫 시행이니 만큼 우선 올해 중으로 소부장 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지원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대원 / 특허청 대변인]

소부장 기업 대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특허를 분석해서 경쟁사와 대비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방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진단한 다음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든지 분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분야도 생겼습니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것과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특허 분리출원 제도.

 

특허 출원 거절 시 심판 재청구를 하면 지금은 전체를 청구해야 하지만, 거절되지 않은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보정각하불복심판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일과시간 중에만 운영하던 전화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업그레이드에도 나섭니다.

    

[전화인터뷰 이대원 / 특허청 대변인]

일과시간 중에는 챗봇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상담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이러한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용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90% 이상의 우수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앞으로 만족도를 더 높여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재권 기초교육과 함께 상표권을 비롯한 지재권 출원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영상편집: 손정아)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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