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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사 입력 : 2021.09.02 17: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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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를 법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전 기축시설은 2%로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친환경차 구매 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27일 공포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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