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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대전환 가속

기사 입력 : 2022.01.07 08:5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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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경제 질서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특히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양가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올 한해 탄소 중립을 골자로, 사회와 경제 전반에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분명히 가야하는 길, 탄소중립인데요. 정부는 2022년 핵심 키워드를 탄소중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5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올 한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핵심과제를 발표 했는데요.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사회 전 구조를 바꿔나갈 계획이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본격화해서 탄소중립의 초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대기업의 경우 변화에 흐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본과 인력이 충분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사정이 다른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가 879억 원을 들여 설비를 지원해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선, 철강, 화학, 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현 정부 들어 확대 보급했던 청정에너지 확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요.

 

<기자>

,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적정한 거리 기준'을 만들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마련해서 정부가 주도해 풍력발전의 시설 입지 선정부터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댐 지역의 수열·수상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가 하면 가축분뇨, 음폐수 등 유기성 폐자원을 가스화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을 구축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고요.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전기차는 229천대였는데요. 올해에는 446천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 19천대였지만 올해는 54천대까지 보급을 늘릴 계획인데요. 이렇게 ‘50만대 무공해차 시대를 열면서 이에 따른 충전인프라도 늘릴 계획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6만기와 310기까지 늘리는 등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무선충전과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도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528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올 한해 선박 5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앵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환경제인데요. ‘폐기물 제로순환경제를 실현해 탄소중립을 촉진한다고요.

 

<기자>

지금까지는 채취-제조-폐기하는 선형 경제가 주를 이뤘지만 이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폐기물도 다시 쓰는 순환경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일상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택배량의 증가인데요. 여기에 따른 과대포장도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과 택배물의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마트의 비닐봉투, 식당의 종이컵 사용금지 등을 통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시행합니다.

 

또한 해양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내는데요.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100% 친환경 부표로 바꿔서 해양 환경 오염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탄소중립을 현실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을 근거로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작업도 필요할 텐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해 9, 탄소중립 실현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름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인데요. 이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 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선은 금융계와 협업해서 저탄소 산업과 기술에 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을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시작으로 차차 넓혀가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단계이자 핵심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정부가 탄소중림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에 주력한다고요.

 

<기자>

올해 정부는 탄소중립 R&D 비용에 19,27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에 67천억 원, 이차전지 등에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R&D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기업 측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상에서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것 역시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나요?

 

<기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라는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려 쓰면 포인트를 쌓아주고, 해당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소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올 한해 탄소중립 못지않게 주력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인데요.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고요.

 

<기자>

,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5G 이동통신망을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는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가 하면 AI로 질병을 진단하는 '닥터앤서'8개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용 AI 앰뷸런스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등 생활 속으로 디지털 변화가 점차 파고들게 됩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칫 소외되는 시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포용법'도 마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을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는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추진되는 신산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청정 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부문을 기회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환도 가속화 합니다.

 

이렇듯 사회 전반에 이르는 국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혁신 인재 양성이 필수적인데요 이에 정부는 초··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디지털·탄소중립의 새로운 교육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을 주축으로 미래 사회의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가 전반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양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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