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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과 소상공인 갈등에 정부 조정 나섰다

기사 입력 : 2021.03.17 16:5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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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시 마포구의 대형 쇼핑몰 건설 부지입니다.

 

이미 8년 전부터 건립이 확정된 곳이지만 골목 상권 보호 문제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드디어 세부 계획이 결정되면서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삽을 뜬다는 소리가 들리자 인근 전통 상인들은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인터뷰 김진철 / 망원시장 상인회장]

자영업자들은 소리도 못 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고, 롯데가 들어오면 상생 협약을 할 때 1차 상품 제한이라든가 그런 음식점 코너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달 초 문을 연 더현대서울주변 상권의 소상공인들도 반발이 거셉니다.

 

오픈 후 첫 주말에만 1백만 명이 몰릴 정도로 초반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는 모습에 앞으로도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영등포, 여의도, 용산, 동작 등 더현대 반경 3km 내에 있는 300여 곳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대기업 상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쇼핑몰 마트 코너에서 소상공인만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줄이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사업장 권한을 보장받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인터뷰 김일규 / 서울남북부조합 이사장]

자기들 식품부에 물건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일부 품목의 판매 등록을 제한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죠의무 휴일 지킬 것 다 하고 영업시간이랑 배달 식품부에서 20만 원을 채웠을 때 배달을 한다든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낸 사업 조정 신청안을 받아들이고 현재 백화점과 양 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자율 사업 조정안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신규 점포 영업일 3개월 전까지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영업 정지 등 제재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양 측의 합의점을 잘 찾고 있어 원만한 해결 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진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과 사무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영업정지) 정도는 아니고 잘 되고 있습니다협동조합은 협의를 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쇼핑단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보충할 새로운 상생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수빈)

황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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