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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싸우자 ‘움찔’…대기업 바위, 계란으로 깼다

기사 입력 : 2021.08.06 09:4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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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말 한 유통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현황을 저희 산업방송이 취재해 보도했었죠. 공정위가 4백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해당 대기업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제기 했었는데요. 지난달 드디어 법원이 '갑질 행위'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 업체가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황다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겹살데이 행사'에서 야기된 롯데마트의 협력사 갑질 사건.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대기업에 고기를 납품해 온 중소 육가공 업체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08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지만 오히려 롯데마트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서왔습니다.

 

최근 고등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과징금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윤형철 / 신화 대표]

다들 축하해주시고, 계란으로 바위를 깼다고… 애를 먹었던 부분들이 솔직히 억울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막막한 심정이거든요. 웃을 수 없는 승리가 아닌가 합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단가를 평상시보다 낮게 발주했고, 납품업자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협력사에 여러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우선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윤 씨가 이번 판결까지 버틴 7년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대기업을 건드린 납품업체라는 이유로 다른 거래처들과의 관계는 끊겼고 직원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리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끝에 드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첫 번째 산을 넘었을 뿐이라고 윤 씨는 말합니다.

 

[인터뷰 윤형철 / 신화 대표]

가해 기업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또 그 상고가 기각이 되면 민사로 1, 2심 대법원까지 가야해요. 그런 부분이 잘 중재가 될 수 있게끔 몇 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없이 행해지는 대기업들의 시장 갑질 앞에서 무너지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돼주고 싶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인터뷰 윤형철 / 신화 대표]

피해를 입고도 호소를 못하는 갑질 피해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무너졌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하나하나 입증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 주변에서 힘이 돼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수빈)

황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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