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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여부, 올해 결론 지을까

기사 입력 : 2021.11.12 17:3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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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여부를 연내 결론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려 3년째 끌어온 사안에 대한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인데요.

그간 완성차 와 중고차 업계가 팽팽히 맞서온 터라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중고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구매자는 31%.

 

한마디로 중고차 시장을 믿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동안 정부와 완성차, 중고차 업계가 머리를 맞대도 번번이 합의에 실패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통을 뒤로하고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이달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맞서 무려 3년째 제자리걸음을 유지한 끝에 논란을 종지부 찍는 겁니다.

 

만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할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앞으로 5년간 다시 제한됩니다.

 

반대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키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어떤 쪽이든 갈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기부의 결정이 더 이상 미뤄지면 업계와 시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상황.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시장과 소비자를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교수]

대기업 진출 통해서 중고차 분야가 개선될 기회가 많아야 했었는데 기회는 없고 소비자 피해는 늘어나고

기존 허위 미끼 매물이나 미정 당사자 거래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정부가 각성을 해야 하지 않나

 

결론이 난다면, 생계업 지정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린 동반성장위원회에의 결정을 바탕으로,

적정선의 상생모델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교수]

완성차 업계가 진출 못하게 하는 건 불가피하고, 무작정 열게 되면 골목상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내로 판정을 내릴 때 상생협의회서 나온 협력안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할 경우 중고차 업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지원)

 

황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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