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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중국만 쳐다보는 한국 산업

기사 입력 : 2021.11.18 17: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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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참 부족하다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마스크가 부족했고, 한때는 백신이 부족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소수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수입 품목들, 미리 선견지명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안녕하세요. 요소수 사태, 생각보다 길어지는 듯 한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정부가 강력한 수요 통제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전국 주요소 1,400곳을 거점 주유소로 정하고 요소수 총 180만리터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180만리터면 화물차 6만대가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또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도 매일 두 번씩 인터넷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마다 줄을 길게 늘어서고, 또 몇 시간씩 기다렸지만 결국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허탕을 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요소수 매점매석, 밀수입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현재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요소수 관련 불법행위 총 140여건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등 부처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수요 통제를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지난해 초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벌어졌던 마스크 대란입니다. 요일별로 구매 날짜를 제한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래도 1인당 3장 많게는 5장까지 밖에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것이 불과 1년 전 일인데요. 지금 요소수 통제가 바로 이 마스크 통제와 판박이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요소수 물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정리하면 지금 대책들은 임시 방편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태가, 요소수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발생한 일이라면서요.


<기자>

알려진 것처럼 요소수 사태는 바로 중국의 수출 제한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수는 97%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 중국기조를 강화하는 호주와 정치적인 신경전을 벌이느라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석탄이 부족해 한 동안 난리가 났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를 대부분 석탄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요소에 대한 수출검사를 의무화했고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건 사실상 수출을 크게 제한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요소수가 워낙 시급한 사안인 만큼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는 중국과 계약한 요소 물량 18,700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들여온다는 계획이고요. 이중 1만톤이 현재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이면 약속된 요소 물량이 국내로 들어와서 일단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결국 중국 의존도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가 한 둘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수입 품목 12,000여개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80% 이상인 것이 무려 1,850,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철을 만들 때 필수 소재인 망간은 9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형광등이나 네온·수은등 이런 데 쓰이는 방전관은 중국 수입 비중이 98%입니다. 배터리에 꼭 필요한 흑연도 중국산 의존도가 87%나 됩니다.

이밖에 자동차 차체 등에 들어가는 마그네슘 잉곳은 100% 전량을 중국에서만 들여다가 쓰고 있고요. 희토류를 원료로 하는 영구자석은 86%, 수산화리튬은 83%가 각각 중국산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중국에서 또 어떤 이유를 들어 수출을 제한하면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국내 산업이 멈춰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 의존도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입 품목 12,000여개 중 31%, 4,000개 가까이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런 소재, 원료들을 반드시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또 원가 절감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수입 쏠림 현상은 분명 위협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앵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과거 일본 수출규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그 때도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 큰 일을 겪었는데요.

 

<기자>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년여 전인 20197,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의 수출을 갑자기 규제하자 정말 온 나라가 속된 말로 한 바탕 뒤집어 졌었죠. 반도체 등 전자 분야는 말 그대로 한국의 대표 산업인데 당장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으로 불리는 정책이 연달아 발표됐고요, 정부는 말 그대로 극일’, 일본을 극복한다는 용어까지 써가며 소부장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정부 정책이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만 집중했던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존도로 치면 세계의 생산 공장인 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은데 말이죠. 특히 중국발 생산 차질은 분명한 전조 현상을 겪었죠. 코로나 발생 초창기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자동차용 부품이 한 동안 수입되지 않아 국내 완성차 업계가 마비됐었던 일이 그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흔들린 글로벌 공급체계에 대응한다며 소부장을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의존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급한 불은 꺼야 할 텐데요. 중국 물량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 것인가요?

 

<기자>

중국산 비중이 높으니 중국에서 물량을 들여오는 것 말고는 현재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말씀드린 18,700톤은 최대 3개월치 분량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장 물류 대란은 대처해볼 수 있겠지만 이 물량이 동이 난다면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3개월은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기에도 촉박한 시간이고요.

정부, 또 당장 요소수가 급한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긴급히 소규모 물량을 들여오고 있지만 역시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도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당장 요소수가 없어 경유를 쓰는 화물차들이 멈춰 선 만큼 산업용 물량을 차량용으로 돌린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용도가 다른 요소수인 만큼 당장 차량이 고장 나지는 않을지, 자칫 환경에 더 악영향을 줄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있겠죠. 현재 국내 요소수 생산량은 하루 68만리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하루에 쓰이는 요소수 평균 소비량이 60만리터임을 감안하면 확보 물량은 하루 치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와 기업, 민간이 서둘러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급한 불은 좀 끄고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 요소수뿐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사전에 대응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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