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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 입력 : 2021.03.19 17:5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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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를 핵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상생법 개정안이 산중위 대안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 역시 자기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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