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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폭락 사태 후 가상자산업계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

기사 입력 : 2022.05.31 19:3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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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초에 일어난 국내 토종 코인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의 폭락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회(회장 강성후)는 ‘루나-테라 코인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루나-테라 코인 대폭락 과정에서 각 거래소별 대응이 달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지난 24일 루나-테라 코인 대책 긴급 당정회의에서도 거래소 공동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기초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회원사간의 합의를 거쳐 전문가, 변호사,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6월 중순에 전문가, 연합회, 거래소 대표 및 정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렴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즉,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존 회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희망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합회에서는 "루나-테라 코인의 경우 연합회 소속 코어닥스에서 심사 결과, 유사수신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어 ‘상장불가 판정’을 내린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합회 소속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은 상장하지 않은 반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에 상장되면서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5개 원화 거래소들이 마련하려는 ‘상장 후 관리방안’인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중단, 입출금 중단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함께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인 상장 가이드 라인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합회는 "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거래소가 26개임에도 불구하고 5개 원화거래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독과점 우려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5개 원화 거래소는 물론 정부와 여당이 26개 거래소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합회는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한 후 제2의 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법 조기 제정과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백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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